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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국민생명 볼모로 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결정 즉각 철회하라! ■


지난해 12월14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만인 1월 13일, 한-미 양측은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제거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기로 전격 합의했다.

일본의 경우, 1년 이상 수입조건 협상을 하면서 수입가능 물량을 최소화했던 점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쌀개방 국회비준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전격적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사대외교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농림부는 육가공품과 분쇄육은 수입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우리 검역관을 미국 수출작업장에 파견해 위생조건을 확인할 것과 미국에 광우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엔 소 월령과 관계없이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쌀재협상시 ‘쌀이외 품목에 대한 협상은 전혀 없다’고 장담하던 농림부가 9개국과의 방대하고 치밀한 이면합의를 벌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안전문제를 농림부의 주장대로 믿을 국민은 없으며, 특히, 쌀협상 이면합의의 대가로 광우병 쇠고기를 들여온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현실로 드러나고야 말았다.

이번 결정에 미국 육우업계는 “한국은 지난 2003년 쇠고기 총수출액 가운데 15%를 차지했던 제3위의 수입국이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시장 재개방 결정은 미국 육우 업계에는 희소식”이라며 반겼다.

반면, 한국의 전국한우협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를 위한 희생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니, 한국 정부가 미국의 축산업계를 살리기 위해 자국의 축산농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 무역대표부의 롭 포트먼 대표는 “갈비와 꼬리 등 뼈가 붙은 쇠고기와 내장 등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 개방을 촉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으니, 한 번 풀어준 광우병 쇠고기의 빗장은 날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수입재개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축산업계를 비롯한 농민단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한-미 FTA의 전초전으로 또다시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2003년 광우병 파동을 겪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포장된 광우병 쇠고기를 또 다시 수입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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