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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쌀개방에 이어 농민의견 배제한 채 추진되는 한-미 FTA 반대한다! ■


2005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쌀개방 국회비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2006년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소식에 350만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이미 합의했으며, 2006년 초 협상 개시에 대해 공식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미 FTA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과 척 램버트 미 농무부 부차관보의 고위 실무회의가 오늘 오전10시 농림부에서 열렸다고 하니, 쌀개방에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정부의 개방농정에 치가 떨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는 최소 2조 88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02,03년 30만 농민항쟁을 불러 일으켰던 한-칠레 FTA보다도 5배 이상, 한-아세안 FTA보다는 16배 이상의 피해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우리 농업의 붕괴는 물론이고, 4천 7백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는 쌀개방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

[농민의견 무시-사회적 합의 거절-강경살인진압]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살농정책이 2006년 한-미 FTA 추진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올해에는 또 얼마나 큰 사회적 희생을 치러야 할 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쌀개방 강행추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올해의 한-미 FTA 추진 초기부터 솔직하게 농민단체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350만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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