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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외교통상부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저버리는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외교통상부가 지난 1월 5일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홍콩 검찰에 의해 WTO 반대 시위를 이유로 구속된 한국 농민과 노동자 11인에 대한 보석 신청과 허가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일국의 정부가 거의 한 달이 다 되가도록 귀국하지 못한 구속된 국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애처러움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는 보석 신청과 허가 과정에서 벌어진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홍콩 검찰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두 명의 현금 보증인(cash sureties)을 요구했다.
지난 12월 23일 벌어진 2차 심리에서 11명의 한국인, 1명의 일본인 그리고 1명의 대만인에 대한 보석 허가 조건으로 홍콩 검찰은 2명의 현금 보증인(cash sureties)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홍콩 대주교 찬(Hong Kong Catholic Bishop Chan)은 1명의 현금 보증인이 되어 주기로 동의했고, 그는 현금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 과정 현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날도 법원에 나와 있었다. 다른 한 명으로 공동변호인단은 보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총영사관 혹은 그것에 준하는 정부 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 대만과 한국의 영사관에 연락했다. 대만 영사관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Chung Hwa Travel Service 는 공동변호인단에게 1명의 대만인에 대한 현금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알려왔고, 역시 법원에 나왔다. 그러나 이미 첫 번째 심리과정에서도 한국 총영사관은 보증인이 될 것을 거부한바 있는 한국 총영사관은 심리가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 확답을 주지 않았다.

둘째,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심리 과정에서 11명의 한국인에 대한 2명의 현금 보증인으로 홍콩 대주교와 장대업(홍콩 거주 한국인)씨를 법원에 제출했고 판사는 이들 보증인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다. 이후 보석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피의자 본인으로부터 또 얼마를 보증인으로부터 받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검사측과 변호사측간의 논의가 오고 같으며 이에 판사는 절차의 복잡함을 이유로 휴정하였고. 휴정 이후에 홍콩 법원은 복잡한 절차를 동반하는 검찰이 요구한 두 명의 현금 보증인이 필요 없으며, 1인당 2,500 홍콩 달러의 보석금(cash bail)만으로 보석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셋째, 11인의 한국인과1인의 일본인에 대한 보석금 30,000 홍콩 달러 전액을 홍콩 대주교가 법원에 부담했다.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본 사건을 담당한 판사의 재량에 의해 2명의 현금 보증인이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보석금만으로 보석을 허가했지만, 실질적으로 홍콩 대주교가 11인의 한국인에 대해 실질적인 보증인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검사측의 요구,재판과정, 홍콩대주교의 실질적 신분보장을 모두 고려할 때 신분보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한국 외무부의 주장은 궁색하기 그지 없다.

더욱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홍콩 대주교가 사랑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한국인들에 대한 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조차 한국 정부가 자기들의 궁색한 변명을 위해 뜻을 훼손한 것은 대주교에 대한 무례이며,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저버린 치사한 행위이다.

우리는 위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당일 심리 기록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받는 즉시 공개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원 보증을 선 사례도 없고 그럴 근거도 없다", "검찰이 현금보증인을 요청한 바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발표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없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줄 뿐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최소한 사실 관계라도 왜곡하지 말라는 점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법정 투쟁과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11인의 한국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주며, 우리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1월 5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는 눈물겹도록 절절하다. 또한 국제적으로 석방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9일에는 석방촉구를 위한 국제공동행동의 날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며, 국제대표단이 홍콩에 도착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연대하는 전 세계의 진보세력들과 함께 스스로의 힘으로 현재 상황을 극복해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는 왜곡된 선동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2006. 1. 6 홍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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