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협상 국회비준문제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 □

-쌀협상국회비준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에 대한 입장-

□ 어제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에서는 쌀 협상 국회비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13일 우여곡절 속에 겨우 상정된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첫 심의 과정으로 비준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숱한 의혹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 그러나 통외통위는 이러한 국민들과 농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채 공청회를 형식적, 명분축적용으로 전락시켜버렸다.
26명의 상임위원 중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명의 의원이 공청회에 참석했고, 그나마 질의에 나선 의원은 11명으로 이번 공청회에 임하는 통외통위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비준안 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열린우리당 소속 12명의 의원 중 7명이 불참한 것으로 이는 집권정당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 또한 농업계를 비롯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있음에도 농민단체에 대한 방청권을 제한하고 진술인 선정에서도 조기비준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진술인을 불균등하게 선정함으로서 공청회의 편파적 진행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공청회의 핵심쟁점인 국회비준시기와 쌀협상 결과에 따른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 국회비준시기와 관련해서는 쌀협상 실패의 결정적 자충수였던 자동관세화론에 대한 논란만 되풀이 하였으며 정작 중요한 국내농업에 미칠 영향, 관세화와 협상결과의 유불리, 국내농업대책 수립의 충실성 등에 대해서는 실체적 내용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여당의원들의 재 식구 감싸기 질의로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였다. 물론 정부의 무성의한 대답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지만 최성의원이 제안한 국회-농민-정부간의 협의기구 구성 제안 등 의미있는 내용도 있었다.

□ 이에 우리는 이번 통외통위 공청회가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 만약 통외통위가 알맹이 없는 이번 공청회를 빌미로 비준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적어도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비준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공청회에 불참한 의원들이 전원 참석하여 다시 공청회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외통위가 2차 공청회를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울러 당면한 쌀 비준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루기에는 그 성격이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쌀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은 단 한번도 공식적인 보고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익을 위해 조속히 비준처리를 주문한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더 이상 장막 뒤에서 국민적 관심사안인 쌀비준에 대해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전면에 나서서 비준문제에 대해 논의를 모아나가야 한다. 특히 농민단체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온 공개토론회를 시급히 받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05년 10월 19일
전 국 농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