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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국회의 한미FTA비준안 논의를 반대한다■
-졸속적인 한미FTA비준논의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임시국회를 진행하라!-
어제(15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4월 2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개원에 합의했으며 민생법안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별도로 한미FTA비준동의안과 규제완화 법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졸속적인 한미FTA비준논의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임시국회를 진행하라!
현재 서민들은 치솟는 등록금과 물가등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도 곡물가상승으로 인한 사료값급등, AI확산으로 인한 피해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임기를 한달여 남겨두고 민생문제해결을 위한 온 국민의 관심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서민경제안정과 농업의 당면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과 대책들이 처리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기에 이번 임시국회가 시급한 민생법안처리가 이루어지는 민생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등의 문제는 시급한 민생현안이 아니다.
오히려 한미FTA비준안은 17대 국회에서 졸속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나 작년 한미FTA체결 후 약속되었던 국회차원의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비준안처리가 아니라 국정조사부터 이루어져야한다.
17대 마지막으로 개원되는 임시국회는 민생현안 중심의 논의로 신음에 빠진 서민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한 채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350만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08년 4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