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은 국정홍보처에서 제작된 것으로 정부 각 기관에 발송되었고 농촌진흥청은 이를 받아 산하 기관인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센터등 전 직원과 관계기관은 물론 농민들에게까지 발송하였다.
국정홍보처는 메일방송에 대한 실적보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을 만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농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하는 국정홍보처와 농촌진흥청에게 경고한다.
이미 농촌사회는 농산물수입개방과 살농정책으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다.
또한 한미FTA는 농민에게 있어 또 하나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 농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아직도 농민들을 정부의 말이라면 무조건 옳다고 두둔할 우둔한 사람으로 보는가?
이땅의 농민은 결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둔하지 않다. 오히려 오랜 세월 역사의 질곡을 경험해온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농민들을 죽이려 하는가를 똑똑히 보아왔다.
그 어떤 사탕발림으로도 한미FTA찬성은 만들어 낼 수 없다.
당장 이와 같은 작태를 중단하라!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농촌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국민은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 진정 이땅 농업회생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라면 한미FTA를 찬성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함께 반대해야 마땅하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국민을 기만하고 졸속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정부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어떤 논의와 합의도 없이 진행되는 한미FTA협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아무리 4대 선결조건이 한미FTA와 상관없이 이뤄진 조치라 얘기해도 누구하나 믿어줄 사람이 이땅에는 없다.
한미FTA 2차협상이 중단된 것은 정부가 미국과 약가문제를 합의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깨진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면 미국이 노무현 정부의 말장난에 놀아난 꼴인가?
미국에서 소고기 수입재개 발표 이후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수입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누가 굴욕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부의 미국 현지조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정부는 스스로 행한 일까지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완화도 “1만대 이하 판매자에게 유예기간을 2년 연장”이라는 것이 미국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1만대 이하 판매자도 없을뿐더러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미국에게만 완화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스크린 쿼터축소 이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영화산업의 무역적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애초 노무현 정부가 얘기하는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틀렸음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확인되었음에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가 4대 선결조건을 미국에게 양보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노무현 정부와 농촌진흥청은 더 이상 구정물을 흐리는 여론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한미FTA협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미FTA협상 중단이 될 것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정부가 정부답게, 농촌진흥청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미국에게 굴욕적인 정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