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130

아직도 30년전 쌀값이다.

정부는 특단의 쌀대책을 즉시 제시하라!

 

정부의 쌀 대책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본격적인 수확기와 추석을 앞둔 쌀 생산 농민들은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무분별한 쌀 수입과 안일한 쌀 대책으로 인해 쌀값은 5년간 계속 하락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였고 작년에는 사상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쌀값 보장을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실효성 있는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쌀값 폭락 사태를 벗어나기 힘들며 이로 인해 농민소득은 위협받고 정부예산도 기형화되는 작년 상황이 되풀이 된다.

9월중에 쌀값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 수확기인 10월부터 과감한 정부 수매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쌀값 하락을 조장하는 우선지급금 제도를 전면개선하고 수매가격은 농민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쌀 대책(매입량과 매입시기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전처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8월 가격의 85%, 17년 37,627원/40kg 조곡)을 지급하게 되면 수확기 초반부터 시장에 왜곡된 가격을 제시하여 쌀값 하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전국의 쌀 생산 농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9월중에 발표하고 10월에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매입량을 100만톤으로 확대하라!

하나, 쌀값 하락 주도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제도를 전면개선하라!

 

 

2017년 9월 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1000 성명 200227 - 문종원 기수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빈소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강력히 규탄한다(농민의길) file 2020-04-10 99
999 성명 200212 - 또 갈아엎어지는 대파,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 수립하라 file 2020-04-10 90
998 성명 200122 -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망국의 길이다 file 2020-04-10 97
997 성명 200410 - 민중당의 농민 전략명부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 file 2020-04-10 89
996 성명 191212 -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대한 전농 입장 file 2019-12-12 390
995 성명 191123 -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 철회에 대한 전농의 입장 file 2019-11-23 774
994 성명 191120 - 쌀 관세화 협상은 최소한의 권리도 지키지 못한 쌀 농업포기 협상이다 file 2019-11-20 277
993 성명 191105 - 농협 RPC 전국협의회는 자동시장 격리제 찬성 서명운동을 중지하라 file 2019-11-20 189
992 성명 191101 - 박완주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발의 철회하고 대농민 사죄하라 file 2019-11-01 275
991 성명 191025 -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통상주권, 식량주권 포기다 file 2019-10-29 126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