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순천시농민회 (2P)
순천시 교량동 858-2 회장 : 오옥묵 담당자 이광철 사무국장 010-3906-3147 |
< 성 명 서 >
순천시의 부당 직불금 수령 의혹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
눈이 날리고, 칼바람이 불어 농토도 얼고, 농민들의 가슴도 얼어붙고 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이 터진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명단공개가 되지 않고, 불법수령자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안전지대로 빠져나가고 있다.
순천지역은 도농복합 지역이어서 순천근교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가져 가야할 직불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일반화 된 지역이다. 하지만 올바르게 해결될 줄 알았던 국정감사는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실망감과 좌절감만 심어 주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뻔뻔스런 작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근래에 직불금 수령 공직 신고 이후 순천시에는 거의 존재 하지 않았던 위탁영농농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거의 모두가 허위 거짓이라는 것은 현장 농민들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소작경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농민들의 어두운 현실에서는 슬픈 현실일 수밖에 없다.
철저히 직불금 사태의 철저한 조사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일부 공무원들은 현행법을 악용하여 공직자 직불금 수령 신고 시 빠져 나가는 방법에 있어 모범을 보여주었고 일반화 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던 소작 농가들마저도 연말연시에 소중한 경작지 땅을 허위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들이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거짓말을 종용하면서 증언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공직자들은 소작농민들을 동원하여 가짜 위탁영농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읍면단위 직불금 조사위원들에게 가짜위탁영농증으로 조사위원들이 거부하면 소작농의 땅을 빼앗을 밖에 없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다반사 이다. 이는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도(주요기관단체대표자, 교수, 변호사)등이 부당 직불금 수령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 인근 모 지자체에서도 교묘하게 실정법을 이용하여 공직자 직불금 신고시 제출하였던 자가 이번 정기 인사에서 우대를 받아 농민들의 원성과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 역시 다가오는 정기 인사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순천시 농민회는 순천시 및 사법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순천시의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사실 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불법과 탈법을 조사하여 부당수령자를 공개하라!.
◇ 특히 법을 지켜야할 공직자 신분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허위로 위탁증명을 퉁해 법질서를 유린한자는 즉각 사법조치를 통해 의법조치하기 바란다.
2008년 12월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순천시농민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