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정에 쫓겨 한국경제 다 퍼주는 한미 FTA 7차협상 중단하라! ■
- 미국내 무역촉진권한 시한 상관 말고, 광우병쇠고기 뼛조각 약속위반 사과부터 받아내라! -
한미 FTA 7차 협상이 11일(미국 현지시각)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40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번 7차 협상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의 의회 통보시한인 4월2일까지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한 ‘빨리빨리 퍼주기 협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 통상교섭 역사상, 협상 상대국의 국내법문제 때문에 자기나라 경제전반이 관계되는 중대협상을 빨리빨리 서두르는 예는 한미 FTA 협상이 유일하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발언을 보면, ‘전향’ ‘절충’ ‘유연성 발휘’ 등 협상 양보안에 대한 굴욕적인 단어로 가득하다. 정작, 양보안을 내놓고 조급해야 할 것은 광우병쇠고기의 뼛조각 수출금지 약속을 3차례나 보란 듯이 위반한 미국 대표단이다.
그런데, 7차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쌀시장접근 제고’ ‘한국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개방 강요’ 등 온통 퍼주고 퍼주고 또 퍼주자는 내용뿐이다.
특히, 한국 정부의 기능을 국제투기자본 앞에서 무력화시킬 ‘투자자-국가간 소송제’에 대해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한 치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혀 향후 다가올 재앙에 간담이 서늘해 지고 있다.
7차 협상기간 중, 미국과 한국의 곳곳에서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뼛조각 약속을 휴지조각인양 취급하고 있는 미국에 공개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 매달리고, 협상 상대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빨리빨리 퍼주기 굴욕협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를 비롯한 강도적 개방 압력에 한국 정부는 뼛조각 약속위반에 대한 사과부터 받아내고 워싱턴이 아닌 서울에서 국민적 합의를 우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2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