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쌀협상국회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라!!!

한나라당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0월 31일 성명서를 통해 ‘쌀협상국회비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첫째, 대책없는 비준반대와 대책마련, 쌀협상비준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할 것을 발표하고, 만약 정부와 여당이 무리하게 쌀협상 국회비준을 강행할 경우 저지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한나라당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의 성명발표는 지난 9월21일 ‘한나라당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쌀협상국회비준에 따른 입장”에 담겨있는 최소한의 농촌대책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국회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쌀협상국회비준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농민들을 크게 고무하고, 환영받을 일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한나라당이 농업, 농민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나는 것에 많은 농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발표가 최근 쌀값폭락과 농민들의 투쟁이 고조되는 시기에 발표되면서 자칫 한나라당의 쌀협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한 행동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성명발표 며칠전 개최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쌀협상비준동의안 상정에 찬성하고, 의결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농어촌의정회 국회의원들의 발표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성명서에 밝힌대로 그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것은 “쌀협상국회비준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실패한 쌀협상이 국정조사를 거치고, 현재 쌀값대란, 식품안전등의 문제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종결시키고,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정책수립을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쌀협상비준 반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민심을 올바로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 길 일 것이다.
지금 농민들은 한나라당의 약속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농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나라당이 되길 기대한다.


2005년 11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