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논평>
■ 열린우리당에게 국익은 “미합중국의 이익”인가? ■

- 미국의 쌀협상 이면합의 폭로한 강기갑의원을 비판한 열린우리당에 대해


6월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의원이 미국의 쌀협상 이면합의 사실을 새로이 폭로한 것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기밀유지를 위반했다며 대변인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강기갑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일종의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우리는 6월 9일의 대정부질의에서 밝혀진, 기존의 5개국과의 이면합의 외에 미국과의 새로운 이면합의 사실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협박성 물타기로 본질이 가려지고 있음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10년내에 미국쌀을 무려 28%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는 충격적인 이면합의 내용의 사실여부와 이로인해 우리농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가 현 시점의 쟁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오로지 정부를 비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니 개탄할 노릇이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게 묻는다.
첫째, 열린우리당에게 국익은 대한민국의 이익인가? 아니면, 미합중국의 이익인가?
둘째, 열린우리당은 역사를 거슬러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비밀국가로 회귀하려 하는가?

우리는 이미 열린우리당에는 농업정책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농업정책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 괜히,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강기갑의원에게 훈계할 생각말고, 열린우리당의 최근 지지율이 왜 급격히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나 연구하길 바란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농심을 배반한 열린우리당의 몰락은 당연한 것이며, 그 속도는 향후 더욱 빨라질 것이다.


2005년 6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