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중단 운운하며 시민사회단체 눈과 입을 막지 말라

지난 11월3일 경기도가 시군 지자체에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대민홍보와 공무원교육 강화 지시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를 반대하는 단체에 보조금 금지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는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한미 FTA체결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며 협약임에도 정부는 합리적 결정 위한 정보를 차단시킨 채, 다양한 입장의
합리적 조율과 사회적 공론화가 없이, 독단적으로 서둘러 추진시키고 있다. IMF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사회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함에도 말이다.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과
지방공동체 붕괴, 금융 투기화, 서비스산업의 붕괴, 교육과 의료의 사기업화, 미국 기업 활동을 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개폐 등 공공부문과 국내 사회․경제의 핍폐를 가져오는 FTA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과정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각계각층이 주장해 왔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공공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과 견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고유역할이자 책임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경기도가 한미 FTA등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보조금 금지를 운운함은 시민영역과 의사소통을 일방적으로 끊겠다는 뜻이며 국정을 정부기관 단독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도와도 같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이란 자발적인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 활동영역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적극 지원하게 되어 있다.
대다수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에 우려와 반대를 한다고 법의 정신과 목적조차 뒤흔드는 정부와 경기도는 결국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도 저버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보조금 금지를 통해 시민영역의 눈과 입을 막겠다는 방침은 군부독재시대로의 회귀하겠다는 뜻인가? 지원금을 미끼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개진을 가로막겠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관변화하여 정부에 의사에 동조하는 단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이에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대해 개탄하며 이 지침을 그대로 전달받은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정부와 경기도는 보조금 지급 중단 운운하며 시민사회단체 눈과 입을 막지 말고 경기도의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한미FTA반대 단체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경기도는 한미FTA반대단체 보조금 금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라!


2006년 11월 13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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