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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맹
2006.11.06 17:31:05
<투쟁선포문>

‘한미FTA 저지! 수매제 부활! 전쟁책동 미국반대!’를 위한
광주시 농민 투쟁선포문

우리는 지금 엄중한 시기에 처해있다.
수매제 폐지와 한미FTA 추진으로 인해 농업과 농민의 목숨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가 송두리째 미국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 또한 장담하지 못할 상황에 도래해 있다.

죽은소를 갈아서 먹인 미국소가 들어오고, 농산물 대부분을 협상품목에 포함시켜 관세철폐를 위해 협상을 하는가 하더니, FTA협상 품목이 될 수없는 ‘쌀’까지 운운하며 간, 쓸개 다 내주어야 할 상황이 지금의 한미FTA 협상의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민중과 세계민중의 투쟁으로 홍콩에서의 WTO 6차 각료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수매제 폐지의 근거가 없음에도 우리정부는 섣부르게 수매제를 폐지하였다. 그 결과 나락값이 지난해와 같이 30%가까이 폭락을 거듭하여 생산비는 고사하고 농약값도 나오지 않고있다. 말그대로 쌀 대란이 현실로 된것이다.

최근 미국은 북의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을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개념계획 5029’에 미국과 한국이 합의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지난 반세기 대북적대정책이 나은 결과를 ‘적반하장’식으로 북을 더욱 옭아매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우리에게 미국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쌀, 경제, 통일등 그 어느것 하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한국농업을 살리고 전쟁의 참화를 막기위해 11월 대항쟁을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수매제를 즉각 부활하라!
셋째, 한반도 전쟁책동의 주범 미국은 이땅을 떠나라!

우리는 이를 위해 ‘1농가 1가마 적재투쟁, 범국민서명운동’등을 통해 11월 대 투쟁을 시작으로 한미FTA를 저지시키고, 미국을 이땅에서 몰아낼 것임을 선포한다.


2006년 11월 6일
전농 광주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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