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실태조사결과 국민혈세 낭비 심각
-마을상수도로 전환된 4,617개소 중 24.6%(1,135개소) 오리무중
-관정만 개발후 방치, 중복개발, 허위신고 등 사후관리 엉망 ...

강기갑의원이 2007년 국정감사를 위해 (사)수돗물시민회의와 공동으로 농림부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개발사업의 타당성검토가 미흡하여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검토부족 및 배수시설계획 미흡으로 인한 방치, 타시설과의 중복설치로 인한 방치, 관리시설에서의 누락 등 시설설치 및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개발만 하고 방치, 국민의 혈세 낭비

농림부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5,059개소를 개발한 후, 4,617개소를 마을상수도로 전환 신고하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마을상수도로 전환되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3,482개소로 24.6%에 달하는 1,135개소에 대한 관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3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43개소, 경북 193개소 순으로 철저한 계획 없이 개발하거나 개발을 해 놓고도 방치해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이다. 농촌?농업생활용수 1개소 개발시 약 1억7천만원이 소요(지방비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1,900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 철저한 사전조사없이 졸속추진으로 개발후 방치, 중복개발, 이중관리

강화군, 여주군, 이천시, 울주군, 당진군의 용수개발사업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변시설과의 연계계획없이 관정만 개발하여 방치하거나 마을상수도로 전환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개발하여 방치, 기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개발하여 방치, 관리대장에서 누락되어 수질검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등의 실태가 드러났다. (자세한 자료는 별첨자료 참고)

이에 강의원은 “농어촌 오지 주민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농림부와 마을상수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실태를 드러내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의원은 이번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한상하수도학회(수도연구회), (사)수돗물시민회의, (사)시민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9월4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강기갑의원실 송정복보좌관, 02-788-2954, wolstar@korea.com
※별첨: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실태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