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년, 농업의 재앙이고 민족의 위기이다.
한·미FTA 발효 5년 동안 한국농업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다.
5년간 미국 농축산물은 물밀 듯이 들어왔고 특히 축산과 과수 부분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무너지고 있다.
포도농가의 대량 폐원이 발생하였고 농산물 연쇄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탄핵 당한 박근혜는 재임시 한·중FTA, 한·호주FTA 등을 체결하면서 한국을 수입농산물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과실나무가 파헤쳐 지고 있으며, 농촌 마을이 황폐해지고 있다. 재앙의 연속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어제 한·미FTA 성과를 치켜 올리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수언론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한·미FTA에 대한 우려는 괴담에 불과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 최고치 발표(1999년 이후)는 한·미FTA 성과를 상쇄 할 지표로써 정부가 주장한 한·미FTA 성과가 왜곡과 거짓이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의 성과 발표는 오류를 넘어 의도적 왜곡이다.
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한·미FTA 이행 5년차 미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수출은 14.4% 증가했다고 한다.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었다니 농업피해는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비교 연도를 전년(2015년)으로 하지 않고 한·미FTA 발효 전 평년(’07∼’11)으로 한다면 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농축산물 수입액은 무려 14% 늘어났고 이 중에서 축산물(쇠고기 58%, 돼지고기 75%, 분유 1315% 등)과 과일(오렌지 91%, 체리 267%, 포도 153%, 레몬 305% 등)이 대폭 증가했다.
한·미FTA에 대한 농업피해는 예상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는 한·미FTA 외 50여개 나라의 FTA가 동시에 덮치면서 한국농업은 뿌리째 뽑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우선주의로 인해 FTA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미국 의존주의는 한국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오고 있다.
사드배치를 통해 보듯이 국가주권과 자주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다.
한·미FTA 5년 동안 농업이 붕괴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업의 피해를 넘어 민족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더 이상 미국과 FTA에 기대하지 말고 자주통일국가 건설로 나가야 한다.
2017년 3월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