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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일 : 2005. 6. 10
■ 담당자 : 이영수 대외협력국장(529-6347, 011-975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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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하여
WTO 규정까지 무시하며 부당한 쌀개방압력 행사한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국회비준저지를 위해 단식농성, 농민총파업 등 총력투쟁 벌이기로 밝혀!!




1.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은 오늘(10일) 미대사관 앞에서 긴급히 “쌀협상 국회비준저지, 쌀개방압력 미국반대, 농민투쟁선포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사회: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대협실장
○ 여는말: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연대발언: 정재돈(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 지지발언: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대표) / 선재식(전국농협노조
위원장) / 이신우(전국중도매인연합회 사무총장) / 하연호(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2.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기자회견을 통해
1> 이번 쌀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기존 물량외에 추가 수입증량분까지 이면합의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요구했으며 심지
어 WTO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국별쿼터’를 허용할 것을 협박했다며, 우리정부가 쌀협상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진
짜 이유는 결국 미국의 횡포였다며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2> 우리 정부 또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수입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미국의 요
구 한 번으로 들어주고, 입찰방식과 규격까지 변경하면서 이집트와 중국쌀을 수입하는 등 최악의 협상을 했다며 우
리 정부를 규탄하였다.
3> 또 협상대상국도 아닌 이탈리아에 대한 쌀 수입 의혹 등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점들이 많은데도 국정조사가 ‘기밀유
지’라는 이유로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의문이 해소되기는커녕 정부에 대한 불만
이 더 쌓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3. 한편 전농은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하면서
1> 오는 6월 20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역사적인 농민총파업을 벌여 농산물 출하, RPC 봉쇄, 동맹파업 등 위력적인 시
위를 벌이고
2> 6월 28일 전농, 한농연, 가농 등 주요 농민단체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시위 개최
3> 6월 25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국회비준저지 투쟁과 함께 20일부터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대표자 단식농성에 돌
입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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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 쌀개방압력 미국반대 / 농민투쟁선포
기자회견문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9개 나라와 쌀협상을 맺었는데 유독 5개 국가하고만 이면합의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찌해서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4개국은 빠져있을까 의문에 의문이 이어졌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은 교묘한 숫자놀음으로 WTO의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10년후 28%까지 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이면합의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알려지고야 말았다. 알고보니 쌀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은 미국이었으며, 이로 인해 인도,이집트 등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국이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어주는 한국정부의 관료들은 애초의 협상방침까지 수정해 가면서 수입쌀의 시판도 내어주었으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 졌음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의원 시절 “쌀협상은 최악의 실패한 협상”이라고 질책했던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금은 “쌀협상은 실패한 협상이 아니다”며 말바꾸기에 나서고 있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350만 농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농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는 없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는 6월 20일, 전국의 350만 농민형제들과 함께 [쌀협상 무효 국회비준 저지 농민총파업] 투쟁을 강력하게 벌일 것이다. 농민들은 농산물 출하를 거부한 채 동맹파업에 돌입하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쌀출하를 중단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판매중단에 들어가는 등 사상초유의 농민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전농을 비롯한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오는 6월 28일에는 서울 국회앞에서 10만 농민집회를 열어 정부의 사대매국 밀실 쌀협상을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끝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연대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노무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실패한 쌀협상, 사대매국 이면합의 굴욕협상을 하고도 국회에 던져놓은 비준동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실패한 쌀협상과 사대매국 이면합의의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셋째, 실패한 쌀협상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협상안의 무효를 선언하라.
넷째, 민족의 생명인 쌀을 비롯해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민단체들과의 협의하에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나서라.


2005년 6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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