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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미국의 압력에 놀아난 친미사대 쌀협상 결과를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에 의해 밝혀진 쌀협상 이면합의 및 자국의 쌀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초법적 쌀개방압력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쌀협상 태도에 대해 분노를 넘어 국가에 대한 배신감에 할말을 잃어버렸다.

미국이 이번 쌀협상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순수히 우리나라의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고 분명히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비롯하여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미국과는 어떠한 부가합의도 없었으며 이미 밝혀진 이면합의 이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내용도 있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외교부장관,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이었음이 오늘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성공한 협상”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던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의 한계가 한순간에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오늘 밝혀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가별 퀘터배정이 WTO규정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국가별 배정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인도,이집트, 중국등에게도 특혜를 보장하는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국은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도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28%까지 의무도입을 요구 관철하고 이를 철저히 숨겨왔으며 미국쌀 도입을 가능하게 하기 입찰규격가지 완화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결국 지난해 이루어진 쌀협상이 철저히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이루어졌음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그야말로 친미사대적 협상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미국이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는 IMF를 통한 경제침략 및 쌀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량주권까지 유린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 350만 농민은 사대굴욕협상, 탈법적 비밀협상으로 일관된 쌀협상 결과를 결코 인정할수 없음을 다시금 천명한다. 또한 아무런 적법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아니 국회에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때문에 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즉시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온갖 이면합의와 이에 대한 은폐,왜곡으로 일관된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잠재울 수가 없다. 다만 하나 ‘개방형통상국가’라는 사대적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을 전면 수정하는 것밖에 없음을 현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또한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에 대해 당당히 맞설수 있는 민족적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각인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에게 경고한다.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합의된 쌀협상은 원인무효이기에 어떤한 경제적 압력도 당장 중단하고 쌀협상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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