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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수를 줄이자는 권오규 부총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어제(10일)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선진국이라면 전체 인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4%이내인데, 이렇게 되어야만 세금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비중은 7%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데, 결국 우리 경제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권오규 부총리의 발언은 현재 농민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얘기로 한-미 FTA 타결 소식에 생사존망의 기로에 선 농민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농민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선진국의 농업인구가 4%인 것만 보이고 100%를 상회하는 식량자급률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농업인구 숫자를 운운하기 전에 선진국이 어떻게 농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식량자급을 하고 있는지, 왜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따라 배우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진 않은지 의문스럽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의 농업관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사회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생명산업이다. 농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농업연관 효과가 높고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다. 농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만 보고 경쟁력 향상 논리와 강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농업관이 농업회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부의 농업관은 제고되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 교수가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으로 진입할 순 있지만 농업농촌의 유지발전 없이 결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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