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농민단체 대표자들은 쌀 협상 관련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심각한 쌀 협상결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쌀 산업 대책으로 풍전등화에 몰리고 있는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이번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 조치를 10년간 연장하였으며 의무수입물량 및 국내 소비자 시판 물량을 최소화시켰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10년 뒤 도입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은 2014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의 14% 이상이 될 것이며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쌀값 폭락 등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작년 말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었다.’고 말해 왔지만 4월 15일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중국․아르헨티나 등과의 이면합의 관련 의혹들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실 해명과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국내 쌀 산업 대책 마련 등 성의 있는 조치는커녕 하루빨리 국회비준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350만 농민과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쌀 협상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쌀 협상 과정 및 이면합의와 관련된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만 한다. 행여나 이번 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적 요구와는 달리 정부의 협상안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내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농가소득안전망 확보 방안을 포함한 농업․농촌 유지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만약 정부가 350만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우리 350만 농민들은 식량주권 및 농민생존권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 국회비준 저지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대표자 농성에 들어가며, 6월 28일에는 전국 350만 농민들이 함께 하는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반대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피눈물로 모를 심어야 했던 상처 입은 농심을 직시하여 철저한 쌀 협상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쌀 산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6월 13일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