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 노조 김주업위원장 단식에 부쳐

공무원노동조합의 김주업위원장이 설립신고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정권의 공무원 노조 죽이기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공무원이 해고되었고, 노동3권은 멀어졌으며,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도 인정하지 않는 부정의와 비상식이 난무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농민은 지난시기 정부정책의 일방적인 강요의 첨병으로 앞장서온 공무원들이 저지른 관료주의 표징들을 잘 알고 있다. 통일벼 경작을 장려하며 다른 종자를 뿌린 모판을 엎어버리는가 하면, 관료들의 농단에 농업 보조금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농민들에게 집중되고, 농민들과 협치 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독재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말이다. 그 결과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공직사회가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며 영혼 있는 행정을 하기위해 만든 것이 공무원노조인 것이다.

그러나 역대정권은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된 공무원노조를 부정해 수많은 해고자를 양산하였고,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정권에서는 설립신고마저 5차례나 반려하며 탄압을 자행해왔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에서는 비정상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해 왔지만 그들이 했던 발언에 비춰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의 즉각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또한 해직자 복직 동의와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처럼 자신들이 한 발언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파렴치한 언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때 김주업위원장의 단식농성은 공무원노조의 사용자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며 절박성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우리 농민은 농정의 근본을 바꾸고, 철학 있는 개혁농정을 위한 길에 공무원들을 파트너로 인정한다. 그 길은 험난하고 장고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새 틀을 짜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 또한 자기의 치부와 모순, 부정과 부조리를 과감히 깨고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그 길을 가는데 가장 쉬운 길이 공무원노조의 완전한 합법성 쟁취이며 권력의 수족이 아니라 자기주도성과 개념 있는 철학으로 농민들에게 다가서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공무원들이 결사체로 뭉쳐 제대로 된 대국민 헌신의 의식무장으로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속해왔던 자신들을 발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공무원노조의 합법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그리고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정책으로 김주업위원장의 빠른 단식중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9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