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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농민에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문재인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재수립해야 한다.

 

 

어제(19일) 문재인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농업분야는 농민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크나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선거공약마저 칼질 되었다.

대선에 쌀값 보장을 위해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쌀 목표가격 인상이었다. 그런데 이번 과제에는 아예 제외되어 버렸다. 또한 대표적인 가격정책이었던 농산물 최저안정제도도 사라져 버렸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없어졌고, 농업 산재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후퇴했다. 100일 만에 선거공약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대책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쌀 생산조정제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역대 2번이나 실패한 정책인데도 식량자급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쌀만 접근하는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보니 박근혜정부때 도입되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생산안정제가 그대로 실려있다.

중소농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이명박 박근혜가 강조한 6차 산업, 스마트농업이 재등장하면서 기업농 · 대농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재정계획을 보면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다.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178조의 추가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중에서 농업분야는 1조1천억원으로 설정되어 0.5%만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적은 없었다.

새롭게 제시된 유일한 정책인 공익형직불금제도는 지출예산에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현재 직불금제도를 허물어 다른 제도로 둔갑시킬 불안감만 심어주고 있다.

 

농업을 포기한 국가는 미래가 없다.

문재인정부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초이다.그런데 이번 국정과제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외면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문재인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농민들의 의견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선거공약마저 뒤집어 버리는 국정과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다행히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대토론회에서 농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농민들과 함께 농업방향을 토론하고 이를 기초로 농업과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농업의 근본적 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2017년 7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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