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재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한중FTA 국회비준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과 새민련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0일, 국회는 한중FTA와 함께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국회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사투를 벌이고 있건만, 정치권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박근혜 독재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또 다시 FTA 물대포를 직사하고 말았다. 얼마나 더 농민이 죽어나고 농업이 짓밟히고 무너져야 광기어린 FTA 질주가 멈출 것인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하고 개탄스럽다.

더욱이 이번 한중FTA 국회비준안을 처리하면서 보완대책이라고 나온 여야정 합의문은 볼수록 가관이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들은 ‘자발적 모금’을 하고, 모자란 돈은 공기업과 농협, 수협이 메운다며 기금의 상당 부분을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겠다는 수작이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역시 핵심인 수입기여도 문제는 외면한 채 보전율 소폭 인상으로 농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밭직불금 인상이나 정책금리 인하는 FTA와 관계없이 물가인상과 금리변화에 따라 당연히 논의되고 조정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원책이라 할 수 없다.

역대 정권들은 FTA를 체결할 때 마다 국민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거짓선동으로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수출효과는 미흡하고 수입만 늘어나 버렸다. 정권들이 그토록 목 놓아 불렀던 선진국 진입은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며 아버지의 봉급을 깎고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있다.

농업현실은 더욱 비참하다. 식량자급률은 20%대까지 떨어져 OECD 최하위국으로 곤두박질쳤고, 수입농산물 범람으로 매년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폐업농가만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쌀 시장마저 전면 개방되어 우리나라 농업의 기둥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재벌들의 곳간은 차고 넘쳐나고 있다. 사내보유금이 정부예산의 두 배에 가까운 710조원을 넘어섰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FTA 잔치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죽어가고 재벌들 배만 불리고 있다.

FTA는 잘못된 정책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미 70~80년대 독재정권시절에나 유용했을 수출지상주의의 환상은 깨져버렸다. 민생을 파탄내고 나라경제를 말아먹는 모든 FTA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업의 붕괴되고 내수경제가 무너지면 또 다시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의장 신성재)은 박근혜 독재정권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농민에게 등돌린 새누리당과 새민련의 야합을 심판하고, 백남기 농민의 회생과 독재정권, 부패정치 심판을 위해 12월 5일 국민대행진에 함께 할 것이다.

한중FTA를 통과시킨 정당과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박근혜 독재정권의 횡포에 맞서 보다 강력한 농민투쟁, 민중항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정권이 차벽과 물대포 뒤에 숨는 법이다. 박근혜 정권은 차벽과 물대포를 걷어버리고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들어라.

2015년 12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신 성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