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차라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라! ■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쌀마저 개방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농민들은 차라리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쌀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부도 쌀만은 지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 CODE) 기준으로 18가지 품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쌀을 10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개방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물론 쌀에 관한 18가지 품목 중 개방에 민감하지 않은 일부품목을 개방함으로써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라지만 쌀은 개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다.

어제는 농산물 예외취급 품목을 235개에서 100개로 줄인다고 하더니 오늘은 쌀마저 개방한다고 하니 도대체 정부가 이 협정을 통해 얼마를 더 양보하려는 지 우리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정부가 이익의 균형이라는 협상의 기본을 잊고 협상타결 그 자체에만 눈이 멀어 이와 같은 악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집회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고 농민들이 애써 모은 나락으로 만든 광고마저 음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방송을 허용하며 체결하려는 협상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그만두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유일한 대안이며 대책이다.

우리는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2월 15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