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에 먹통인 채 아전인수격 벤치마킹에 여념없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은 남태평양 순방 중 뉴질랜드를 방문했다.
뉴질랜드 방문기간동안 ‘농업개혁 이전의 뉴질랜드와 같이 한국농촌은 여전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농업의 낮은 경쟁력의 원인으로 농업의 국가의존성을 들며 농업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전인수식 벤치마킹,이명박대통령을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농민의 정부의존성때문이라며 농업의 정부지원금을 없앤 뉴질랜드의 농업위기극복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한다.
이번 순방기간을 통해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더니 여전히 소통에 먹통인 이명박 대통령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뉴질랜드는 농업예산을 줄이고 있지만 농업개혁이후에도 필요한 시기마다 농업예산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다.일례로 1999년 국가전체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농업예산은 전년대비 61%나 증가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처럼 우리 농업도 국가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또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뉴질랜드와 우리는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다.
언제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처럼 농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었는가?
언제 우리나라가 뉴질랜드처럼 농업의 위기를 인식하고 농업예산을 증가시켜본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농업을 저곡가정책에 희생양으로,무역만이 살길이다라고 외치는 개방론자들에게 휘둘려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국가지원없이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시킨 것이 이 나라 위정자들이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농업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업위기상황마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들여서라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뉴질랜드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안겨준 또 다른 절망선물 한-뉴질랜드 FTA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속도전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처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고 국민을 죽이고 농업을 죽이는 속도전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농산물 수출국 1위인 미국과의 FTA도 모자라서 호주,뉴질랜드와의 FTA협상 개시도 공식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속에서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시기,세계각국이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 거꾸로 가는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농업의 생명줄을 끊어놓기 위한 속도전에 힘을 내고 있는 것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3번째 농림축수산물 수입국이며 뉴질랜드 또한 5번째 수입국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호주농산물 수입으로 17억달러,뉴질랜드와는 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호주,뉴질랜드와의 FTA를 단 1회의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를 진행한후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며 협상개시를 공식선언하는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50만 농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아전인수격 벤치마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의견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된 호주,뉴질랜드와의 FTA협상개시를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미 그 생명을 다한 신자유주의와의 동반몰락을 가속화하는 각종 FTA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350만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채 농업의 붕괴에 속도전을 낸다면 지난 시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때 벌떼처럼 세차게 일어나 나라를 지켜내었던 농민들의 거대한 봉기(蜂起)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09년 3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