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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편파수사를 중단하라!!정부는 용산참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

2월 9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언론은 통해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 되었던 사건이었던 만큼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기다렸으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검찰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는 꼴만 되었다.

검찰은 농성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용역 업체 직원의 폭력, 이를 방치했던 경찰, 사건을 목격한 주변사람들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 않고 경찰의 편만 들었으며 용산 참사의 모든 원인을 농성자들에게 찾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수사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경찰의 편들기 수사였다. 경찰과 검찰은 정의를 대표하는 집단이지만 이번 용산 사건에서는 정의가 아닌 국민을 탄압하는 경찰의 모습과 가재는 게편이라고 경찰의 잘못은 눈감아주는 검찰의 모습에서 정의라는 말이 무색해 질 정도이다.

경찰만 두둔하기 위해서 애쓰는 검찰이 과연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검찰이 과연 권력의 나팔수가 아닌 정의를 사수하는 집단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검찰의 이후 농성자 6명에 대해 구체적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찰의 잘못은 덮어둔 채 농성자들에게만 잘잘못을 따지는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농성자에게 잘못을 따지기 전에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지역 농성과 달리 왜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경찰 편들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발표 하루 만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자진사퇴를 하였다. 정부는 김석기 경찰청장

의 자진사퇴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장의 사퇴로 용산 사건을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겠지만 국민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원하고 있다.

검찰의 계속적인 편파 수사,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촛불로 대항 할 것이다. 용산참사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검찰을 감시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검찰은 다시 재수사를 하고 정부는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지역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농민약국


댓글 '1'

양평촌놈

2009.02.13 19:46:54

이번 용산 참사가 정말로 경찰및 정부에 책임 이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보고만 있겠는지요. 전무서운 군부독제 칼날에도 힘을 다해 민주화을 외쳐던 수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보고만 지켜 볼가요. 그때는 정부에서 신문 방송을 장확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서지요. 대학생들을 정부에서도 굴복을 시키지 못했지요. 지금 대학생들이 정말로 정부나 경찰을 잘못이면 가많이 지켜보기만 할가요.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로 국가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독제라고 생각 하면 일어 날것 입니다. 지금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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