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130

 

엄동설한에 농민을 감옥에 가두는

권력의 시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한다!

 

백남기 농민을 살수기로 조준사격한 살인미수 경찰에 대해서는 구속도 시키지 못하는 사법부가 때 지난 사건을 침소봉대해서 농민 한 명을 구속시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내려졌다.

 

어제 광주지법에서는 농민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이 중 순천농민회 채성석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사지 않아도 될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농민들이 모내기로 정신없는 철에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521일 집회에서 발생한 조그마한 마찰을 이유로 9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했고, 농민들은 억울하지만 조사에 응했다.

이 농민들은 성실하게 농사지으며 살아왔고, 누구도 피신하거나 증거를 숨긴 것이 없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야 말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11월 민중총궐기 이후 민중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지시하자 사법부는 사냥개마냥 으르렁 거리며 노동자, 농민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고 현실이다.

적어도 그들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농민을 구속하기 전에 살인미수 경찰을 먼저 구속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투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 쌀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전농은 권력의 시녀 사법부를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2274차 민중총궐기를 거대한 힘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들이 당장은 힘이 넘쳐 의기양양해도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역사에 기록되게 할 것이다.

2016126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0 성명 201014 - 농민의길 성명서)서울시-전라남도의 가락시장 공영 시장도매인 도입 추진을 대환영한다. file 2020-10-15 117
1019 성명 200922 - 농지 훼손을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영농형 태양광 논의 중단하라. file 2020-09-22 152
1018 성명 200918 -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2년이 지났다. 미국눈치 그만보고 남북정상 합의부터 이행하라! file 2020-09-18 97
1017 성명 200917-농민의길 성명서 존재이유를 망각한 농협중앙회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file 2020-09-17 118
1016 성명 200916-식량과 기후위기 대응 농정수립! 농업예산 확대! 농민수당 조기시행! 경남 농민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file 2020-09-16 137
1015 성명 200916-식량 주권 실현과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북농민선언 file 2020-09-16 135
1014 성명 200916-"농작물 재해보험 정책보험 취지 맞게 바꿔야" file 2020-09-16 100
1013 성명 200901-농식품부의 예산확보 무성의를 규탄한다, 국회는 농업예산 전체예산 5% 확보하라 file 2020-09-02 132
1012 성명 200827-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즉각 중단하라 file 2020-08-27 99
1011 성명 200810- 가장 긴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이다. 근본대책 마련하라! file 2020-08-10 2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