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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한미정상회담’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


언론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5, 16일(현지시간) 연달아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 의회 지도부 등을 만나 한미FTA 진전의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동상이몽 한미정상회담’ 한미FTA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하다.

‘한미FTA 협정의 진전을 위한 공동노력’,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한미FTA의 진전을 구걸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 뿐이었다. ‘자동차 관련 우려와 같은 국내 쟁점들이 우선이며’‘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답변은 한미FTA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자국의 산업보호를 우선시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FTA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권도, 농업도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차이도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맹목적인 한미FTA강행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연일 보수언론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커다란 의미와 한미동맹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밤 한미정상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소통불능,계속되는 경제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북핵과 한미FTA라는 불능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아무 실속이 없다.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라디오를 통해 ‘언론에 투영된 의견이나 시중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출국 전에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해놓고 출국해서는 또다시 국민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국정쇄신의 첫 걸음은 아전인수격의 국민의 뜻 수렴이 아니라 그간의 일방통행,소통불능,국민기만에 대한 반성과 기본적인 민주주의 확립이다.특히나 일방적인 한미FTA추진이 아니라 폐기가 국민의 뜻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냉정하게 자기평가를 내려야 한다.

‘FTA비준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회를 향한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국정쇄신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인 한미FTA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국정운영을 펼치기를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면 안된다’는 보편적인 원칙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이번 기회를 통해 맹목적인 FTA 추종을 중단하고 진정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2009년 6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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