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76

삽질정책으로 농경지 파괴, 환경파괴 하는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어제(8일) 오전 10시,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정부 합동 발표회를 진행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에는 본 사업예산 16조 9천억원, 직접연계사업 5조 3천억원으로 총 22조 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름은 4대강 살리기,알고 보니 ‘대운하’사업!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의 보건설과 준설이 대운하사업의 1단계나 다름없다고 지적해왔다. 보는 간단한 설계변경으로 얼마든지 갑문이 될 수 있고, 준설은 운하의 길을 만드는 하도정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 발표된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 가능성은 사실이 되었다. 보는 지난해 발표 때보다 12개가 늘어나 16개가 되었고 준설은 2.2억㎥에서 5.7억㎥으로 늘어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제 정부 발표를 통해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사업의 이름만 바꾼 채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4대강의 하천 구역 내 경작지 전체에서 농민을 몰아내고 향후에도 영농행위를 전면 불허할 방침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4대강 하천 구역 내 경작지는 무려 1억 5,686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이 땅에는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수많은 농민들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농민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농토에서 쫓아내고 있다.

더군다나 낙동강 연막지구와 금강 웅포지구에서는 농민들이 애써 심어놓은 농작물까지 포크레인을 동원해 강제철거하기까지 했다. 정부에서는 농약ㆍ비료의 하천유입 차단과 생태복원을 운운하지만 대규모 공사를 통한 엄청난 환경파괴를 고려하면 정부의 삽질이야말로 4대강 죽이기가 아닌가!

더군다나 콘크리트로 하는 강정비사업이 불러왔던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와 재해는 알지 못한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삽질로 4대강을 살릴 것이 아니라 소통으로 국민을 살리는 길에 나서라.

얼마전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나 발표되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선언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으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국민들의 삶에는 한 치의 도움도 되지 않고 피해를 예측할 수조차도 없는 환경파괴와 수많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 진행되는 이름만 4대강 살리기인 대운하 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로 이름만 바꾼 대운하사업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만약 이명박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은 채 전 국토를 삽질로 휘젓고 다닌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막아나 설 것이다.

2009년 6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 논평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file [4] 2009-08-18 4313
65 논평 전농]농림수산식품부의 쌀가공산업활용방안관련 논평 file 2009-08-14 4608
64 논평 논평]동상이몽 한미정상회담 관련 file 2009-06-17 4130
» 논평 삽질정책으로 농경지 파괴, 환경파괴 하는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file 2009-06-09 3686
62 논평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비판한다 file 2009-06-01 3912
61 논평 전농]독일의 몬산토 GM옥수수금지관련하여 file 2009-04-23 4055
60 논평 전농]시민사회단체 보조금중단 관련 논평 file 2009-04-23 3931
59 논평 [논평]이명박 정부는 PSI전면참가 즉각 중단하라! file 2009-04-06 4584
58 논평 전농]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하여 file [1] 2009-02-19 4850
57 논평 촛불의 상징, 농민의 희망 강기갑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환영한다! file [1] 2008-12-31 48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