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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정책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라’

보조금볼모로 시민사회단체 재갈물리기,

정부는 위험한 발상을 중단해야 한다. ■


지난 16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각 부서에 공문을 통해 각 단체에 보조금지원에 대한 유의사항을 통보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4일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폭력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또한 경찰청은 2월 17일자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통보‘자료를 통해서 광우병 미국산쇠고기수입에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단체 1,842개 단체의 명단을 통보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촛불을 들었던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시위로 규정한 것이다.

촛불을 든 문화제가 불법집회,시위라면 정부가 말하는 합법집회,시위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불법집회라는 잣대를 들이대어 정부정책에 맞섰던 촛불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며 보조금중단을 통해 제 2의 촛불항쟁을 막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보조금 중단과 지원은 종이 한 장차이?

이런 정부의 불법집회,시위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에 정당성을 찾을수가 없다.

정부의 보조금지원과 중단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탈퇴와 집회 불참을 약속하는 협약서를 쓰는 단체들에게는 보조금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농민 단체들이 진행해오던 교육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지원을 중단’ 카드를 내밀며 협약서를 쓸 것을 공공연하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낸 세금인 정부예산을 갖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한 발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가 올바른 정책입안과 대안생산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감시자이자 조언자이다.하기에 선진국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보장하며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한 논의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정책에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라’며 보조금을 볼모로 시민사회단체에 재갈을 물리는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적이며 위험한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광장에서 꽃피었다.광장은 소통을 의미한다.광장을 틀어막은 채 국민소통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란다.


2009년 4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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