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파행으로 끝난 쌀직불금 국정조사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 신세가 되어버린

농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온사회을 들끓게 했던 쌀직불금 사태는 40여일간의 국정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부재지주들의 진상을 밝히고, 사회 지도층의 경각심을 일깨울 것 같던 국정조사는 청문회 한번 개최하지 못하고, 결과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이 나버렸다.

무엇을 위해서 정치권은 고래싸움을 하였던가? 정부는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까지 국정조사의 핵심인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고, 한나라당은 불법 수령 의혹이 있었던 김학용 의원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국정조사 전반에 미온적인 태도록 일관했고, 민주당은 쌀직불금 정책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정치적 공방에만 매달렸다.

농민들은 등 터진 새우 신세가 되어 버렸다. 여야가 뒤엉켜 싸우는 동안 쌀직불금의 원래 주인인 농민들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쌀직불금 수령 기준의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부재지주들은 이번 기회에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작을 떼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철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무원, 공기업 임원등 2006년 쌀직불금 본인 수령자 948명,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368명 (월소득 500만원 이상), 무직자 수령자 236명등(민주당에 의해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 즉시 수사에 함으로써 부재지주들의 파렴치한 ‘전화 농사’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득을 확실하게 보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 생산비가 반영된 쌀직불금 예산을 확충해야하고, 농민이 아닌 지주들은 절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제도개선책 마련은 농수산식품위원회로 넘겨져 있는 과제이다. 정치권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정으로 농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