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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산비에 기초한 공공비축매입가책정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하라!

정부는 지난 31일 각 시군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정산 및 확정관련 홍보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공공비축미 매입대금이 상향조정된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에 따르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매입대금이 5만6천원이 되며 우선지급금 4만9천원을 차감한 후 포대당 7천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민들은 단순히 쌀값인상만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

올해 전농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쌀생산비는 193,315원/80kg이며 이것을 나락으로 환산했을 때 공공비축매입가는 69,593원/40kg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정부가 인상한다고 밝힌 공공비축매입가 5만6천원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하기에 현재 전국의 농민들은 생산비에 기반한 쌀값을 보장받기 위해 각 시군청과 도청에 나락을 적재하고 있으며 많은 농민들도 공공비축 출하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공공비축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농민들은 단순히 몇 푼의 쌀값을 더 받기 위해 공공비축을 거부하고 나락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년에도 쌀농사를 짓고 싶은 처절한 마음으로 자식 같은 나락을 찬바닥에 적재한채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쌀농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빚 농사를 지는 것이 현실이기에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식량위기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한다.

지금 세계곳곳은 국제곡물가의 급등으로 인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으며 어느 시기보다 식량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농업정책은 어떠한가?

농업말살협상인 한미FTA국회비준을 추진하고 농지와 관련한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생산비도 되지 못하는 쌀값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금같은 식량위기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자급률이며 이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펼쳐야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옛말에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쌀한톨이 생산되기 위해서 농민들은 일곱근이나 되는 땀을 흘려야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농민들은 일미칠혈(一米七血),쌀 한톨을 지키기 위해 일곱 근의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투쟁하고 있다.

쌀은 민족의 근간이며 쌀농사마저 붕괴된다면 이 땅의 농업은 더 이상 존립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생산비에 기초한 공공비축매입가책정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목표치법제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할 것을 엄중히 바라는 바이다.

2008년 11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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