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대책이 아니라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이명박정부의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을 바라보며-

어제(8일) 한승수 국민총리는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에의 주요내용은 근로자들에게 1인당 6만원에서 24만원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환급하는 유가환급금제도로 농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

정부의 고유가대책에 농민을 위한 대책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대책에는 현실성없는 기준가격과 지급대상범위,그리고 생색내기용 면세유 확대공급방안만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

농민들은 치솟은 기름 값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지금의 대책대로라면 경유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설 때만 환급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나마 환급도 경유면세를 사용하는 농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한 유가환급급의 지급이 면세유공급량을 초과할 때로 한정되어 있어 면세유 공급 확대방안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대책에 불과하다.

알맹이없는 대책이 아니라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들은 하루하루 치솟는 기름값뿐만 아니라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비료값인상,사료값 인상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고유가종합대책에 이런 부분은 제외되어있다.

진정 농민을 위한 대책이라면 기름값뿐만 아니라 현재 시급한 비료값과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한다.

한창 바쁜 농번기 들녘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가슴에는 풍년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절망만이 가득하다.이명박 정부는 알맹이없는 대책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말고 농민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또한 이런 알맹이없는 대책으로 국민들의 촛불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국민을 섬기기를 바란다.

2008년 6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