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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양돈농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양돈 농민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지난 3일 전남 무안군에서 돼지를 키우던 김모씨가 목을 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어제(4일)저녁 끝내 목숨을 잃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료값을 지불할 수 없어 키우던 돼지들을 굶길 수밖에 없던 한 명의 양돈농민이 희망을 버린 채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십수년을 열심히 일한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김모씨는 13년전부터 양돈을 시작했으며 몇년전만 해도 돼지 700여두를 키우는 성실한 농민이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사육두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으며 비싼 사료구입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농가부채 또한 꾸준히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사료값의 폭등이 계속되자 사료자금에 대한 저리대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 또한 양돈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대책이다.

대다수의 영세한 양돈농민들은 이미 농가부채가 많아진 상황이라 신용등급이 낮아 정부의 사료자금지원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십 수년을 열심히 일한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정부는 사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현재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료값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료생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사료원료 수매자금지원, 공장가동 및 물류비 지원 등으로 사료값 인상요인을 억제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조사료 생산 확대를 이루어야한다.

하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대책과는 별도로 현재 영세한 대부분의 양돈농민을 위한 대책으로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의 무이자 장기대출전환이나 특별지원금등 단기적인 대책을 통해 양돈농가의 회생을 도와야한다.


이명박 정부는,사료값을 지불하지 못해 키우던 돼지를 굶길 수 밖에 없었고 그런 돼지들이 영양실조로 폐사하는 것을 지켜보다 결국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농민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외화내빈(外華內貧)한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아픔을 쓰다듬기를 바란다.


2008년 6월 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도숙(韓道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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