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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한미FTA 7차 협상 중단 요구하며

미 상공회의소에 항의서한 전달!






■제공일: 2007. 2. 12 ■총매수: 2쪽 ■담당자: 김황경산 정책부장(010-4704-0626)






1. 오늘(12일) 16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회원들은 한미 FTA 7차 협상 저지를 요구하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미국의 강도적 개방압력․한미 FTA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 강도적 개방 압력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미 상공회의소에 전달하였다. 항의서한을 통해 ‘일방적 퍼주기, 굴욕적 한-미 FTA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를 비롯한 강도적 개방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3. 또한, 미국의 계속되는 쌀시장개방 요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추진되는 협상도 총력을 다하여 막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전하였다. 한국 정부에도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무조건적 타결을 시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반대의 의사도 함께 전하였다.




4.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서울에서 한-미 FTA 7차 협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노숙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며, 내일도 한-미 FTA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곳곳에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전달한 항의서한 전문


<첨부자료>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항의서한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강도적 개방 압력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오는 2월 11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계속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를 비롯한 굴욕적 한-미FTA 7차 협상이 열린다. 이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7차 협상에 즈음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일방적인 퍼주기, 굴욕적 한-미 FTA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에 의해 드러난 바와 같이 미국의 거부로 무역구제 협상은 작년 연말을 계기로 사실상 끝났다. 게다가 협상초기부터 제기한 개성공단 문제는 의미 있는 쟁점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가 작년 12월을 계기로 ‘무역구제-자동차, 의약품’, ‘농업-섬유’ 사이에 ‘빅딜’을 추진한다는 ‘괴담’에 전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무역구제와 섬유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빅딜’이라는 논리 자체가 아예 성립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가없는 일방적인 퍼주기, 얻을 이익은 전혀 없는 무조건적 협상 타결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를 비롯한 강도적 개방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비상식적인 개방 압력은 지난 2월 7일에서 8일 개최된 양일간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한미 기술 협의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미국은 쇠고기 협상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폐기 처분한다”는 우리 측의 양보안마저 거부하고 더 나아가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검역과정에 한국정부는 개입하지 말라”는 등의 차마 믿겨지지 않는 요구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미 협상의 대상도 아닌 쌀 개방도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상호이익의 균형이 실현되는 정상적인 통상협상은커녕, 위생검역과 같은 나라의 기본적 주권까지 훼손해 가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를 비롯한 모든 한-미 FTA 협상을 통한 강도적 개방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목숨을 요구하며 모든 것을 양보해 줄 것을 강요하는 죽음의 협상, 굴욕적인 ‘한-미 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무조건적인 타결을 시도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1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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