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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에 의해 타살된, 故 전용철 농민 유가족

경찰의 구타 사망사건에 대해서 정부 상대 민사소송 접수!!







■제공일: 2006. 11. 24 ■총매수: 1쪽 ■담당자: 이영수 전농 정책국장(011-9751-2615)





1. 오늘(24일) 14시 30분경 故 전용철 열사의 유가족인 전용식씨와 소송대리인 장경욱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국가를 상대를 민사소송장을 접수하였다.




2. 故 전용철 농민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농민대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사망했으며, 사망당시 정부는 지병에 의한 자연사로 변명했지만 집회현장에서의 사진 등이 제시되면서 경찰청장이 해임하과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한 바 있다.




3. 전용철 농민의 경찰타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경찰은 1>국가적 차원의 배상, 2>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사법적 처벌, 3>과잉진압 방지를 위한 경찰진압복의 명찰 부착, 4>근본적 농업회생을 위한 사회적 협약기구 설치를 약속했으나,


아직껏 1>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진압복의 명찰 부착은 백지화 되었으며, 3>사회적 협약기구는 진전이 없고, 4>심지어 국가적 차원의 최소한의 도의적 배상도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이에 故 전용철 열사 유가족은 정부가 책임있게 약속을 이행하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1년을 기다린 오늘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5. 오늘 故 전용철 열사외에도 작년 11월 15일 대회 당시 경찰의 폭력에 의해 지금껏 후유증을 겪고 있는 윤철중(충남 보령), 김정호(경북 경산), 김덕윤(경남 고성) 등 3 명의 농민들도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과 이종우 당시 기동단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6.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각 계 시민사회단체는 내일(25일) ‘故 전용철 열사 1주기 추모식 및 제막식’을 보령 농업인회관(11시), 마석 모란공원(15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자세한 사항은 016-30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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