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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한미FTA 5차협상이 불과 보름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업부분의 개방폭이 이번 협상에서 대부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차협상과정에서 제주도정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김태환 도지사께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11월 22일 제주도민대회때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한미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도지사께서는 “감귤 예외품목지정”이라는 명제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차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제주도정의 “예외품목 지정”을 위한 노력은 정부와 미협상단을 상대로 “감귤의 민감성”에 대해 “호소”하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농업시장을 장악하여 카길사 등의 곡물메이저들과 자국 농민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관철하고자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미국 협상단에게 우리의 형편을 호소하여 “감귤”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일제 총독부에 호소하여 조선의 독립을 찾겠다던 일제시대 일부 지식층의 생각만큼이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호소’의 방법으로 “감귤”을 지켜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다른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2. 한미FTA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책은 “감귤”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9월27일 “제주MBC 시사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두배 친환경농축산국장은 한미 FTA에 따른 밭작물 부분의 대책을 묻는 방청객의 질문에 감자 등의 밭작물에 대한 대책은 전국적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도정차원에서는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제주 밭농업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뒷짐지고 있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밭작물의 경쟁력 제고라는 대책 또한, 관세가 폐지된 이후 미국농업과 한국농업의 경쟁력 격차가 어른과 아이 수준임을 애써 외면하는 공허한 대책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경쟁력 제고 방침 이외의 밭농업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3. “2”와 같은 맥락에서, 한미FTA가 단지 농업부분에 대한 수출입 협상이 아님은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비롯한 상품의 관세부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부조달, 금융 등 비관세 부분의 협상은 오히려 그 파괴력이 전자보다 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한미FTA에 비합치하는 조례가 14개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예외품목 지정”만을 강조하는 도지사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한미FTA가 농산물 수입협상, 그중 오렌지 수입협상인 것인가라는 혼란마저 생깁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정 차원에서 한미FTA가 제주사회에 미칠 다양한 영역에서의 득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은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4. 제주도내 거의모든 농업인단체들이 한미FTA저지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시민사회단체까지 망라한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왕성히 활동하고 있음은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4차협상과정에서도 만여명의 제주도민들이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은채 한미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침까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댈 것은 지방정부밖에 없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도정의 모습은 이러한 기대조차 어리석은 일로 치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4차협상에서 도지사님의 “제주개최방침 철회”를 부탁하는 대정부 건의문은 중앙정부의 “제주개최 확정방침”에 부응하여 “감귤의 민감성을 알리는 호기로 삼자”라는 대도민 호소문으로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도청소유 덤프트럭으로 막아나서는 등 도민의 대표자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하급관리같은 처신으로 도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의 손으로 뽑은 제주도의 행정수반이자 충복으로 돌아와, 한미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힐 의향이 없으신지, 나아가 중앙정부에 한미FTA협상의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해 주십시오.


2006년 11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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