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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나주농민회 성명서>



중국산 배 수입 허용한 쌀 협상 이면합의 전면 무효화하고 나주 배 냉해 피해 직접 보상!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지난 4월 이상기온과 영하로 떨어지는 저온현상으로 인해 나주지역 경제를 좌우하는 나주 배가 냉해 피해, 착과 불량으로 나주 배 재배농가의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봄철 이상난동으로 개화시기는 늦어지고 저온현상까지 나타나 전국 배 생산량 20% 이상을 차지하는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의 약 60% 정도(약 1700㏊)가 배꽃 냉해 피해로 배 수정이 극히 불량하게 나타나고 있어 올해 배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나주 배 농가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고 현실적인 대책 수립을 시급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엎친 데 덮친격으로 한․칠레 FTA에서도 제외되었던, 국내산 10/1 가격밖에 되지 않는 중국산 배 수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한 쌀협상 이면합의가 밝혀지면서 이제는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한숨과 서글픔을 넘어 현 정부의 무능하고도 기만적인 농업정책에 대한 치떨리는 분노와 원성으로 나주 지역이 들끓고 있다.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는 배 솎음작업이 다 끝나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배 냉해 피해에 대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배 봉지를 씌운 이후에야 배 냉해 피해와 관련한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나 대책을 수립하겠다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별다른 대책이 있겠느냐며 나주 배 농가들을 더욱 더 분노케 하고 있다.

지금 즉시 농림부와 지자체는 배 냉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국산 배 수입 허용 등 쌀협상 이면합의로 인한 나주 배 농가들의 위기감이 높아가고 농가부채의 누적으로 근심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발 형식적이고 절차 중심의 행정을 탈피하여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피해 대책 수립으로 더 이상 농업을 포기하고 농약을 마시는 농민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또한 봄철 저온현상에 의한 배꽃 냉해 피해는 태풍, 폭우 피해와 똑같은 기상재해 인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적용과 재해보험의 현실적인 개정으로 이번 나주 배 냉해피해가 재해보험에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피상적이고 궁색하기 그지없는 재해지원대책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재해대책법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생산비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국내보조를 삭감하는데 무자비한 WTO마저도 자연재해에 대한 보조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허용보조(Green box)로 규정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자연재해는 향후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재해대책법이 장애가 되어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보상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 농민의 몰락을 가져온다면 그 분노의 화살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농림부와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근간이 되고 뿌리라 할 수 있는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면서 농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요즘처럼 힘들고 서러울 때가 또 언제이겠는가?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쌀협상을 벌여놓고도 성공한 협상이었다며 자화자찬하며 너무나도 당당한, 또한 이것도 모자라 밀실 이면합의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절대 쌀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되고 있는,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피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보태주기는커녕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안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가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농민들에게 과연 나라라는 게 있기나 한 건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즉각적인 배 냉해 피해 보상 대책 수립과 현실적인 재해 보험 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국민을 속이는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실패한 쌀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그 책임자들을 지금 즉시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나주 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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