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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전북도연맹성명서>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설명회 강행하는 농림부장관 퇴진하라!


우리는 지난해 쌀재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의 투명한 진행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쌀재협상의 결과가 식량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여 식량주권의 관점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협상 실무자들은 ‘협상 진행 중에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협상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협상의 전과정을 밀실협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치 협상에서 대단한 결과를 얻은 양 자화자찬하며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논리를 유포하여 왔다.
심지어는 찢어지는 농심을 외면한 채 식량의 자주권을 통째로 내줄 협상 결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의 결과에 대해 농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생각보다 농민들의 저항이 별것 없더라. 농림부장관의 교체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왕 맘먹은 김에 장관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우리는 박홍수 장관이 들어서면서 ‘현장을 아는 장관이 들어섰으니 그래도 교수나 관료보다는 현장의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대변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적어도 얼토당토 않은 행정으로 농민들의 찢어진 가슴에 소금을 뿌려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작은 기대도 했었다.

그러나 초록은 동색이었다.
지난날 추곡수매제를 없애서는 않된다고 주장하던 농민단체의 장이 입각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추곡 수매제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여 수매제를 없애는 일이었다. 수매제 폐지가 가져올 쌀대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신임 장관이 이렇다할 변명 한마디 없이 추곡 수매제를 없애는데 앞장 선 것은 이후의 농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시금석 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쌀재협상과정에서 쉬쉬하며 진행된 이면합의에 대해 속시원한 해명 한 번 없었던 농림부가 여야합의로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쌀재협상의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국정조사 준비에도 정신없이 바쁠 주무국장들을 내세워 도별 설명회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박장관이 아직도 농림부행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것이거나 아니면 ’아는 놈이 더 하다‘라는 격으로 농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농산물 개방에 앞장서기로 한 것인지 낙담을 넘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이번 설명회 개최 사실을 확인 한 후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설명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설명회를 추진하는 모든 실무부서에 간곡하게 설명회 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은 ‘설명회를 강행할테니 막을테면 막아보라’는 통보였다.

어쩌면 농림부 당국자들 시각에서는 별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추곡수매제 폐지,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농림부가 취해온 태도, 그리고 국정조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설명회 개최를 강행하는 농림부의 처사는 행정의 기본도 없고 현장 농심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는 대단히 잘못된 농정의 표본이라고 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과 오늘의 일을 보면서 현 농림부 수장인 박장관에 대해 일말의 기대도 할 것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에 전농 전북도연맹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노무현 정부에게 요구한다.

하나. 국정조사를 준비중인 국회를 무시하고 분노에 떨며 못자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을 기만하는 농림부장관 박흥수는 농림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하나.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이미 경남, 북에서 무산된 설명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농림부 관계자와 전라북도 관계자를 문책하라.
하나. 설명회 강행 방침 철회하고 책임자는 사과하라
하나. 국회는 쌀협상 홍보와 설명회 추진 경위를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하며, 농림부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하나. 쌀재협상, 이면합의는 한국농업 포기이다. 전면 재협상하라.
하나. 수매제를 부활시키고 농지제 개악 즉각 철회하라.
하나. 농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노무현 대통령 사과하라.


2005년 5월 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송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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