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130

1208성명-쌀 변동직불금 예산 삭감 규탄, 쌀 변동직불제 폐지논의 밀실야합 반대한다.hwp

쌀 변동직불금 예산 삭감 규탄, 쌀 변동직불제 폐지논의 밀실야합 반대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기어이 ‘19년 변동직불금 예산을 삭감하고 말았다. 당초 5,775억에서 3,242억 원을 삭감한 2,533억 원만 편성해 통과시켰다. 이는 쌀 목표가격을 농민 요구보다 한 참 낮은 218,000원 아래로 결정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농민들은 지난 4개월 간 피눈물 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도 농민들은 밥 한 공기 300원을 요구하며 엄동설한에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변동직불제 예산 삭감은 농민들의 호소와 절규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이며 용서치 못할 농민 기만행위다. 특히 민주당은 5년 전 217,000원 목표가격을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선 최소한의 생산비 인상분과 물가인상률 반영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더욱이 정부와 민주당은 변동직불제 예산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동직불제 폐지를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이는 쌀 농가 소득보전과 쌀값 보장을 위해 작동했던 최소한의 장치인 변동직불제를 무력화하고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다. 이는 새 쪽박 준비도 없이 헌 쪽박을 깨는 행위로써 쌀값 폭락 대책을 먼저 세우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다.

 

쌀값 보장 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는 명백히 농정의 후퇴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아무리 직불제 예산을 확대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속수무책으로 농민들은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쌀값 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중소농 보호육성을 위한 농민수당제 도입,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농민들은 요구한다.

현장 농민과 소통도 없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을 졸속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 방식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치권이 변동직불제 예산 삭감을 넘어 변동직불제 폐지를 밀실야합으로 결정한다면 240만 농민은 인생을 걸고 사력을 다해 규탄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년 총선이 오기 전에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20181208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00001.jpg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0 성명 210120 -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개각,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실패한 농정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2021-01-20 105
1029 성명 210114 -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안 철회하라 2021-01-14 118
1028 성명 21010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빈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 file 2021-01-08 93
1027 성명 210105 정부는 새로운 양곡정책 수립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file 2021-01-08 100
1026 성명 201230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20-12-30 119
1025 성명 201223 -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평화통일 방해 말라! file 2020-12-23 151
1024 성명 201210 - 노조법, 근로기준법을 개악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file 2020-12-10 101
1023 성명 201203 - 문재인정부는 진정 농업을 팽개칠 것인가 file 2020-12-04 133
1022 성명 201130 -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농민에게는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 file 2020-11-30 168
1021 성명 201019 -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 및 인터뷰 file 2020-10-21 17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