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강매에 이어 농축산물 강매!

문재인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 중단하고 폐기에 나서라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에 대한 입장>

한미FTA 개정협상 공청회가 오늘 열린다.

공청회 개최는 주권을 포기한 문재인정부의 무조건적 백기투항이며, 농민의 목숨 줄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이해에 의해 시작되었다.

또한 양국 간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국의 협박으로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미치광이’ 전술까지 동원하면서 미국의 강도적 통상압력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응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통상교섭본부는 1차 특별 회기때 평가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낸 후 순식간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개정협상에 동의하였다.

FTA 이해 당사자와 소통도 없었고 협상 목표도 세우지 않은 채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형식적 공청회를 거친 후 곧바로 국회에 보고하고 개정협상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작 미국은 아직 국내절차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국내절차를 밟음으로써 문재인정부의 굴욕성을 더 한층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하는 순간부터 예상된 일이지만, 미국을 위한 민첩함과 성실함에 실로 놀랍기만 하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농산물 추가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농업을 확실하고 빨리 장악하기 위해 쌀 개방 뿐 아니라 민감 품목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지금도 FTA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이 짓밟힌 상황에서 개정협상은 농민들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번 트럼프 한국방문을 통해 보듯이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떡주물듯이 하고 있다.

반공 분위기를 고조하면서 무기를 강매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을 미국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농축산물을 강매하기 위한 한미FTA 개정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촛불혁명의 뜻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앞에서 주권국가답게 행동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굴욕적이고 무력한 모습은 민족의 불행과 민중의 고통을 가져올 것이고 끝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앞장서는 김현종 본부장을 파면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을 포함하여 국민과 정부가 모여서 한미FTA 폐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중단할 것을 호소한다.

중단하지 않는다면 전농은 11월 18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한미FTA 폐기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7년 11월 0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