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식인 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국회에서 잡음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거부권까지 발동하여 막아내겠다고 한다. 농민들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이라는 이중고 속에 고통받는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그간 농민들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쌀값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만족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지엽적 대책에 국한된 일부개정이기 때문이다. 단지 민생법안으로서, 전국의 농민들이 쌀을 뿌리고 논을 갈아엎으며 외쳤던 목소리에 정치권이 응답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전면개정이 아니라 일부개정.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지엽적 대책.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변화의 결과가 아닌 변화의 과정이자 출발점이다. 이마저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쌀 문제, 나아가 농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그저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농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주식인 쌀을 포퓰리즘 운운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당론을 바꿔야 한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정의 협의로 발표한 시장격리야말로 일회성·선심성 대책이며 포퓰리즘이다. 몸의 병을 고치지 않고 손발만 주무르는 대책으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농민들의 투쟁의 불길은 더 크고 더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국민의 힘과 윤석열정부는 오늘 농민들의 이 경고를 부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농민의 분노는 언제나 정권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다. 공고하게만 보이던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폭락하는 쌀값에 분노한 농민들의 총궐기가, 결국 촛불을 만들고 탄핵이라는 결과까지 만들었음을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박근혜 정권이 걸었던 몰락의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 무대책 무책임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양곡관리법 개정하여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 농업예산 확충하여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국회가 마련하라!

2022년 9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