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충남도연맹 성명서]
국민의 뜻 외면한 껍데기뿐인 쌀 재협상 결과발표를 규탄한다!

오늘 정부는 “의무수입물량 7.96%, 수입쌀 시중 판매”라는 소위 쌀 재협상 최종결과를 발표하였으며 WTO에 쌀 양허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쌀 재협상 최종결과라는 것이 과연 이 나라 농민과 대다수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더 나아가 어떤 나라와 어떻게 합의되어 결정된 것인지 발표 내용 구석구석을 살펴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가 발표한 협상결과는 그동안 줄기차게 전면재협상을 요구해온 농민과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오로지 강대국들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껍데기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내에 협상타결이 안되면 자동관세화”라 하며 국민을 기만해왔던 것처럼 이번 최종결과발표에서도 “국회비준이 안되면 자동관세화”라면서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쌀 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단 한번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아직 어떠한 나라와도 제대로 협상이 마무리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쌀 재협상 결과라는 것을 WTO에 통보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비상식적인 작태이다.

이 모든 것은 정부당국과 통상관료들의 뼛속 깊이 남아있는 사대주의적 행태의 결과이다.
그동안 전국의 350만 농민들과 각계각층 국민들은 줄기차게 ‘기만적인 쌀협상 중단’과 ‘전면재협상 실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였으며, 무능하게 임했던 협상에 대한 책임을 면해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쌀 재협상 결과를 WTO에 통보하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들은 쌀 재협상 결과를 절대로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정부는 협상국들과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쌀 재협상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재협상을 실시하라.
농업, 농촌의 파탄을 초래할 정부의 잠정 협상안은 연내에 타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절규하고 있는 농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어라.
지난 28일 나주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는 전체 농민과 국민의 목소리이다. 이러한 뜻을 계속 외면한다면 전국민적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의장 조성호(趙成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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