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밀실협상에 이은 명분쌓기용 대국민 사기극 [쌀협상 국민대토론회]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오후2시, 농업기반공사 교육원에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쌀협상 국민대토론회]가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은 "쌀협상 진행 경과"와 "쌀소득보전 대책과 양정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쌀협상 결과가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쌀협상 국민대토론회]에 앞서, 지난 11월 17일 열렸던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가 MMA 7.1~7.5% 수준에서 관세화유예를 할 경우 관세화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충분한 검증과정도 없고, 온통 불확실한 변수만을 근거로 유추된 박사 1인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주장이 여과없이 제출되어 다음날 농업관련 뉴스의 1면을 장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농민의 의견을 제시하려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토론회는 쌀개방을 강행하려는 명분쌓기용에 불과했음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그러함에도,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쌀협상 국민대토론회]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토론회라는 형식을 빌어 기층 농민의 의견은 배제한 채 쌀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려는 또 하나의 명분쌓기용 행사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번 쌀협상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것이다. 농민들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쌀개방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온통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다 이제야 일방적으로 협상결과를 통보, 강요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정부는 지난 [쌀협상과 쌀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 쌀개방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는 붙이지 못할지언정 헌법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비준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자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WTO에는 충실하고 농민에겐 군림하는 정부가 말은 거창하게 무슨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하니,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민족의 생명이 걸린 식량주권을 사수하고, 우리쌀과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허울좋은 [쌀협상 국민대토론회]를 저지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명분쌓기용 토론회를 당장 그만 두고, 오늘도 청와대앞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노상농성을 하고 있는 농민대표자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2004년 12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