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로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이 9월 현재 약 1조 5천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로 누적으로 따지면 흑자규모는 2조 3천억이 넘는다. 이렇듯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한 이유는 수입증가보다 지출 감소가 주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후퇴인데, 전액 무료였던 6세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올해부터 90%만 면제(10% 본인부담)해 주고, 환자들의 기본식대 본인부담률도 20%에서 50%로 올려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가벼운 질환으로는 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병·의원 이용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하여 국민의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흑자가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올 상반기 동안 입원일수 증가폭 하락으로 5687억 원, 약국에서도 외래정률제와 약제비 효율화 정책에 힘입어 1806억 원의 지출이 각각 감소하는 등 당초 예측보다 4811억 원의 급여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2008년 1조원 이상의 흑자와 2조원 가량의 누적흑자는 모두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액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 4천억 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 원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천5백억 원만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책임져야할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재정 부담마저 건강보험에 떠넘겨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건강보험 흑자액을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치료비 부담으로 지금도 가계 파탄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흑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1조원 규모를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두겠다는 계획도 납득하기 힘들다.
지난 2004년 말,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만 2조원이 넘는 금액이 발생하면서 2005년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급여확대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본인부담률을 10% 인하하는 등 건강보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2009년의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조원 규모 이상의 급여확대를 추진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특히 이번 보장성 개선에서는 고액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과 건강보험 확대해야 한다. 우선, 현재 6개월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대폭 개선하여 고액 환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200만원으로 상한선을 낮추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인 상한선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입원환자의 비급여 비용 중 병실료 부담은 23.3%나 되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고액중증환자들에게 부담이 집중되므로 2009년 안에 상급 병실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치과의 스케일링과 같은 예방서비스, 노인틀니 등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확대를 늦추어 온 만큼, 이번에는 세부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날로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고통과 불안이 커져가면서 서민들은 덜 먹고, 덜 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어떤 때이든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간과될 수는 없지만, 고통과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보장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생활인데, 질병 치료비 부담까지 덮치면 서민의 가계 경제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정부는 서민들이 치료비 걱정만은 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008.11.13
농민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