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논평>

■ 국회의원도 모르게 진행한 밀실 쌀협상의 결과가 기껏 이면합의란 말인가!! ■
- 농림부의 ‘쌀협상 결과 보고’를 접하며 -


오늘(12일) 정부는 그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쌀협상 내용에 대해서 드디어 공식 발표했다.

이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의 쌀협상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 이유는 철저히 행정부 독단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또한 근거도 없는 ‘자동관세화론’에 스스로 발목잡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데도 서둘러 WTO에 제출한 과오도 모자라 협상대상도 아닌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 시판을 허용하고, 10년뒤 관세화 개방을 약속하는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쌀협상안이 사실상 이면합의로 밝혀져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쌀협상은 협상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쌀과 관련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는 쌀외에 추가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관세인하를 약속하고,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게는 식량원조시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농민단체와 국회에서 쌀협상에 대한 내용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쌀외의 타품목 협상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다 WTO 검증절차가 끝난 지금에서야 공개하는 것이 이면합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협정문에 ‘쌀에 한정해서 협상을 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무능한 통상관료들의 소극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잘못된 통상관으로 ‘왜 우리나라가 한중마늘협상, 한일어업협상 등 굴욕적 통상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의 근본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쌀협상의 이면합의를 접한 350만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국가손해를 입힐 잘못된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이면합의를 주도한 통상책임자에게 지금 당장 책임을 물어라!!
아울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시급히 국정조사를 통해 쌀협상에 대해 한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