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2․28 나주 주민투표 승리는 쌀투쟁의 지평을 열어놓은 역사적 쾌거이다.>>

쓸개 빠진 농림부가 일찍이 한․칠레 FTA를 찬성하더니 이제는 나주 농민들과 주민들의 쌀재협상 요구를 담은 주민투표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그러나 나주는 정부의 협박과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쌀개방 반대투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혔다. 나주의 투쟁으로 인해 그동안 농민들만의 외로운 투쟁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발전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나주시장이 앞장서고 나주시청이 함께한 명실상부한 민관의 힘을 모아 외세의 쌀개방 압력에 당당히 맞선 역사적인 사건이다.

나주 주민들은 91.5%라는 경의적인 투표율과 94.6%의 반대라는 압도적인 쌀개방 반대의견을 나타내며 정부의 쌀협상의 허구성과 전면재협상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개기로 되었다.

정부는 쌀개방 반대 목소리가 전농을 비롯한 일부 농민들의 반발로 치부하며 국민적 무관심속에 비밀협상을 진행하였고 협상 결과 또한 10년뒤 전면개방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각국이 도장도 찍지 않은 미완의 협상안을 문도 열지 않은 WTO에 던져주고는 연내 타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죽어가는 자동관세화론을 살리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정부가 나주에서 보여준 주민들의 쌀개방 반대 전면재협상의 의사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않고 일부 농민의 반발로 치부하며 쌀협상 연내 타결을 강행한다면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나주 주민투표는 농민운동의 역사적 쾌거이며 나아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부안의 주민투표와 더불어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정부가 민심을 배반하고 외세와 사대 매국노들의 식량주권 침탈에 동조하여 협상의 연내 타결을 강행하는 순간 정부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것이며 우리 농민들은 나주의 주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쫓아 전체 농민의 봉기를 통해 응징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경기도연맹은 나주시의 모범을 따라 경기도내 각 시장 군수와 시군의회가 쌀의 전면 재협상 촉구 건의문을 낼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잘못된 것을 지역 정부가 바로 잡을수 있도록 지역 정부의 재협상 건의문 제출 운동을 내년초까지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04. 12. 29.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한도숙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2-3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