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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생의 근본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농민대표자 단식농성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던져서라도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막아냄으로써, 7천만 민족의 생명인 우리 쌀과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쌀 협상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수세적인 협상 태도와 협상 시스템의 문제점, 농업계와의 내부 협상 노력 부족,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쌀 협상 결과, 양자현안의 문제점, 쌀산업 보호 대책 마련 등에 있어 총체적인 부실 협상의 문제점들이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정조사가 진행중이던 6월 8일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바로 내일인 6월 21일 오전 10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쌀 협상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350만 농민들은 큰 충격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아직껏 쌀 협상에 관련된 이면합의 논란은 끝나지 않았으며, 양자현안을 포함한 쌀 협상 결과가 국내에 미치는 악영향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점 및 350만 농민의 절박한 현실을 무책임하게 외면한 채 국회비준을 강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회비준 거부시 심각한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면서 350만 농민들에 대한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쌀 협상 과정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리 농업과 350만 농민의 회생을 위한 진지한 자세로 근본적인 쌀산업 및 농업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쌀 협상 및 국내 쌀산업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개선점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비준을 강행할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회비준 과정을 강행할 경우, 정부 스스로가 우리 쌀산업 및 농업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우리 농민대표자들은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농업회생의 근본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강력히 반대하며 기필코 이를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쌀 협상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명, 근본적인 국내 쌀 산업 농민 보호 대책의 수립, 쌀 협상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협상 시스템의 철저한 정비가 없이, 정부 여당의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쌀 협상 국회비준이 이뤄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우리 농민대표자들은 분명하게 경고한다.

우리 농민대표자들은 ‘농업회생의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기 위하여 오늘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박 11일간의 국회 앞 단식농성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오는 6월 28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 10만명 규모의 ‘대책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를 통하여 전국의 모든 농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350만 농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준 강행을 중단하고, 풍전등화에 놓인 국내 쌀 산업 및 농가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올 봄 피눈물로 모를 심어야만 했던 350만 농민들은, 오는 6월 28일의 전국 농민대회를 통해 우리 쌀 우리 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거센 분노의 물결로 강력한 연대 투쟁으로 화답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5년 6월 20일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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