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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면피성 수습책 운운말고
쌀협상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검허히 수용하라! ■

그간 거짓해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던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정부가 그 사실을 실토하였다. 4월 20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한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이재길 DDA통상대사는 ‘쌀협상과 부가적인 사항이 연계되어있다’라고 인정하였으며, 외교통상부 고위공직자도 ‘이미 지난 7월부터 쌀협상과 함께 논의해왔다’라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지난 쌀협상이 결국 실패한 협상임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소속 일부의원들은 오히려 정부의 이면협의를 옹호하고 나서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에 대해서도 당연히 헌법에 기초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탈법적인 주장을 하는 등 당면한 쌀협상에 의한 파장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피해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당면 사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의지 없이 형식적인 대국민사과와 협상실무자 한사람 정도를 문책하는 것으로 사태를 봉합하려는데 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농림부 협상관련 책임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문책을 받아야 할 책임자는 농림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쌀협상을 책임진 외교부장관을 비롯 통상본부장에 있으며 더 나아가 만신창이가 된 쌀협상을 ‘성공한 협상’이라고 칭찬한 노무현대통령이다.
열린우리당은 몸통은 그냥 둔 채 깃털만 뽑아내는 구태의연한 봉합작전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다가오는 4.30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쌀협상 정국을 이용한다면 이는 새로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명심해야한다.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쌀협상 전문 전면공개, 국정조사 실시, 쌀협상 무효, 전면재협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렴하여 국정조사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하며 아울러 식량자급률법제화를 비롯한 추곡수매제 부활 등 개혁농정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년 4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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