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확철을 앞두고 산지를 혼란에 빠트리는 농협 좌시하지 않겠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농경연은 관측을 통해 올해 벼 수확량이 전년대비 늘어나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예보한 바 있다. 그리고 8월 재고량이 전년대비 42% 많아서 재고를 덜어내기 위해 수확기를 앞두고 지속적인 쌀값 하락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에 기반해 농협중앙회는 지역에 작년 가격으로 매입을 시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정보가 있고 실제 전남과 경남 등 우선지급금을 6만원으로 시작하여 농협에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벼 생육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출수기 이후 기상이 안 좋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 병충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수확량을 예단하지 말자는 의견과 전년대비가 아니라 평년대비 수확량을 확인해야지 최악의 흉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수확기 대책 등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소비량 대비 3% 이상 수확된 벼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동으로 격리를 하게되어 있어 수확량이 늘어도 현장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정부 또한 3% 이내 증수한 벼에 대해서는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고 충분히 정책적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럼에도 농협은 산지에서 마치 올해 쌀가격이 대폭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산지 벼 수매를 앞두고 농민들에게 돌아갈 벼 값을 떨어트리기 위해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그것도 과학적인 통계와 가격안정을 위한 새로운 법률에 근거하는 것도 아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지쌀값은 9월 5일,15일 1% 하락하였지만 9월 25일 0.8%로 하락폭을 줄였고 10월 5일자는 5.6%가 도리어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급등했다. 농협은 이러한 산지 쌀값 추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농협에 경고한다. 농협의 정체성을 지키기 바란다. 현재 처리하기 어려운 재고가 실제 농협밖에 없다는 소리도 있다. 그리고 8월 정부 공매도 농협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소리도 있다. 농협이 더 수익을 남기려고 예측을 잘못해 재고 처리를 하지 않고 8월 정부 방출을 요구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오늘 전북 부안군에서는 도열병의 극심한 재해에 대한 대책 촉구를 위한 논갈아엎기 투쟁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농민은 기후위기에 맞서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도 없이 농민들이 생산한 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농협의 현 작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매년 수확철만 되면 벼 값으로 농촌은 홍역을 치러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격리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첫해이다. 그리고 작년 대흉년으로 현재 정부 곳간에는 FAO 권장량인 70~80여만톤 보다 훨씬 적은 14만톤의 비축물량 밖에 없다. 그리고 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쪽 지역은 병해충이 확산되 실제 생산량을 예측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농은 현재 농협의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체성을 잃은 농협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가안정의 희생물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치하지 말라.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락한 몇가지를 제외하고 솔직히 제값 받고 있는 농산물이 몇 개나 되고 있나.
2021년 10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