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협상 브리핑]은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에서 5차 협상 기간 중 농업부문의 협상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협상 브리핑 5차 협상 - 둘째 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41번지 양평빌딩 4층 전화: 02-2635-5516 홈페이지: http://www.nofta.or.kr 이메일: nongantifta@hanmail.net |
식량작물,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 등 민감품목 협상 시작 부당한‘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은 여전해 |
■제공일: 2006. 12. 6 ■총매수: 2쪽 ■담당자: 이영수 정책국장(011-9751-2615) |
한미 FTA 5차 협상 이틀째 협상을 맞아 농업분과에서는 어제 식량작물(옥수수, 대두, 밀)에 이어 오늘(한국시각 6일)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식량작물과 축산, 과일 부문에 있어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자, 우리나라는 주요품목의 대미 수입 의존도가 높고 가격 경쟁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임.
○ 미국의 10대 수출 농산물(2003년 기준, 출처: FAO Statistical Database)
순위 | 품목 | 금액(억 달러) | 순위 | 품목 | 금액(억 달러) |
1위 | 대두 | 79.3 | 5위 | 쇠고기 | 25.9 |
2위 | 옥수수 | 49.7 | 6위 | 닭고기 | 15.1 |
3위 | 밀 | 39.5 | 9위 | 돼지고기 | 12.4 |
○ 주요 품목별 미국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순위(2004년 기준, 출처: FAO Statistical Database)
순위 | 품목 |
1위 | 옥수수, 대두, 우유, 쇠고기, 닭고기, 딸기 등 15개 품목 |
2위 | 돼지고기, 사과, 배, 자두, 토마토, 당근, 상치, 오렌지, 버섯, 시금치 등 20개 품목 |
3위 | 복숭아, 밀, 귀리, 건조양파 등 12개 품목 |
4위 | 포도, 오이, 마늘, 감자, 수박, 땅콩, 호박, 잎담배 등 9개 품목 |
5위 | 양배추, 메밀 등 4개 품목 |
○ 주요 품목의 대미 수입비중(미국수입액/전체수입액) 및 한국과의 가격차
품목 | 대미 수입비중(%) | 가격차 | 품목 | 대미 수입비중(%) | 가격차 |
대두 | 76.7 | 11.3 | 닭고기 | 7.0 | 2.3 |
옥수수 | 54.7 | 3.0 | 사과 | 17.4 | 4.0 |
쇠고기 | 75.3 | 2.9 | 복숭아 | 22.5 | 2.7 |
돼지고기 | 12.3 | 3.7 | 포도 | 43.3 | 1.5 |
※ 대미 수입비중: 미국수입액/전체수입액(2003년 실적 기준), 가격차: 2002-2004년 평균 가격
쇠고기는 2006년 현재 가격으로 5.5배 차이가 남.
□ 4차 협상까지 비민감품목 위주로 다루었으나, 어제 논의한 대두, 옥수수, 밀 등은 미국의 주요 수출작물로 미국의 관심이 큰 농산물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특히 축산과 과일분야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품목으로 개방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한미 FTA 체결시 축산, 과수분야 피해 예상,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 | 예상 수입증가율 | 예상 피해액 | 고용감소 |
낙농 | 157～527% | 142～1,110억원 | 2.3～17.8% |
축산물 | 91～215% | 3,380～9,031억원 | 5.3～14.3% |
채소 과수 | 71～218% | 1,200～2,554억원 | 8,870～52,280명 |